기재부 “학생 수 감소에도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급”



정남희 재정제도과장, ‘월간 재정동향’ 기고 학생 수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지속 증가 국회예정처, 전문가들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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